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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문화예술계 “ ‘문진금 폐지’ 독단 행정” 반발

제천뉴스

by 정홍철 2015. 7. 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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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문화예술계 “ ‘문진금 폐지’ 독단 행정” 반발
市, 적립기금 8억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전환 계획
기사입력: 2015년07월16일 10시56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 4월17일 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제천문화재단설립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가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조성한 ‘제천시 문화예술진흥기금(문진금)’을 폐지하는 조례안을 지난 14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지역 예술계가 “충분한 조율 과정이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진금은 지난 2005년부터 시 출연금 등을 매년 일정액씩 조성해 현재까지 8억1000만원이 적립됐다.

 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한 후 일반회계로 편입해 이근규 시장의 공약인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10억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지역 문화예술계는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시의 독단적 행정이라는 의견을 내며 반발에 나서고 있다.

 예술인 A씨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사용할 기금을 폐지함에 있어 기금 조성에 앞장섰던 옛 문화예술위원 등 시민들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비록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청취한다지만 시 홈페이지만 들여다 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문화계 B씨는 “이근규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재단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문진금 폐지 수순부터 밟는 시의 행정은 지역 문화예술계를 무시하는 시의 독단적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기금 조례 폐지 이면에는 정부의 기금 폐지 방침과 지자체 기금의 비효율적 재정운영 측면이 있지만 폐지에 따른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 설립은 장기 계획인 반면 이번 기금 폐지는 충북도의 폐지 권고에 따른 조치”라며 “기금 폐지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활동 지원 근거와 방안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17일 열린 문화재단 설립 시민공청회에서 문화예술계는 “청풍영상위원회와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단체 간 통합이 아닌 독립적 문화재단으로 설립 돼야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청풍영상위원회,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3개 단체를 통합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언(公言)했지만 영화제는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말잔치로 전락될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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