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정원, 고교졸업생 초과

2018년 대학정원, 고교졸업생 초과 “대학평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편차 보정해야”

기사입력 : 2014년12월14일 11시3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감사원./아시아뉴스통신 DB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2020학년도 이후 지방소재 대학을 중심으로 자진폐교 속출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학평가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를 보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의 지난 4월  ‘대학 교육역량 강화시책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3학년도 대학 입학정원(55만9036명)을 기준으로 2018학년도부터 대입정원이 고교졸업자 수를 초과하고 2023년에는 초과정원이 16만1038명대 달해 미충원 대학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2018학년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속출한다는 것이다.  또한 2023학년도에 폐교위기에 처할 수 있는 대학 수를 추산한 결과, 정원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등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4년제 대학(231개, 방통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 중 78개, 전문대학(167개, 기능대 포함) 중 67개 등 총 145개 사립대(이중 132개교 지방 소재)가 폐교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형편을 반영하지 않은 재학생 충원율 산정방식의 불합리성도 지적됐다.  지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지역별 대학입학정원과 고교졸업자 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수도권 내 고교졸업생이 대학입학정원보다 많은 반면, 비수도권 내 고교졸업생이 매년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신입생모집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대상이었던 4년제대학과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지역별 재학생 충원율을 보면, 2013년도에 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98.1%, 전문대학은 93.3%로 높게 나왔다.  반면 비수도권 내 4년제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을 93.7%, 전문대학은 86.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매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재학생 충원율의 차이가 고착화됐다.  감사원은 “재학생 충원률이 구조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수도권 대학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재학생 충원율이 높게 나타나 좋은 평가를 받지만, 재학생 충원율이 낮게 나타나는 비수도권 대학은 대학의 노력과 관계없이 재학생 충원율 평가점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재학생 충원율을 선정지표로 활용할 때는 대학의 노력과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대학의 지역별 구조적 편차를 보정해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지역별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전국 대학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해당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 지표 값을 표준점수로 변화해 산정한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재학생 충원율의 평균값과 비교해서 각 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어느 수준인지 지역별 재학생 충원율 평균값 대비 재학생 충원율 값을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산정한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012년도에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충북의 한 대학교의 재학생 충원율은 90.4%로 하위 15%에 해당됐지만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평균값(92.9%)과 비교해 재학생 충원율 성과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산정해 보면 표준점수가 45.6점에서 47.3점으로 높아져 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제외 될 수도 있었다.  감사원은 “재학생 충원율 성과 기준으로 표준점수를 산정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편차를 보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