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vs이근규, 68분간 마라톤 시정질문 답변

김꽃임vs이근규, 68분간 마라톤 시정질문 답변 제천시 재검토 현안사업 추진 현황 쟁점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23시35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제천시장(왼쪽)과 김꽃임 시의원이 시정질문 답변을 주고 받고 있다.(사진제공=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7개 재검토 대상사업을 놓고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한 김꽃임 시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이 68분간 주고받았다.  10일 오후 제천시의회 222회 임시회 2차본회의 마지막 시정질문 순서에서 김 의원은 ‘재검토사업 추진 현황’을 주제로 이 시장에게 시정질문에 나섰다.  서면답변을 마치고 김 의원은 보충질의에 나서며 “7개 재검토 현안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중 4개 사업은 받았지만 삼한의초록길과 의림지역사박물관, 교육문화센터는 받지 못했다”며 나머지 3개 사업의 자료 제출 거부사유는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여기에 이 시장은 “그건 아직 시장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출하지 않은 3개 사업이 시장께 보고 된지 두 달이 다됐다”며 “아직 결재 안한 이유가 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TF팀에서 검토하지 않은 점을 국장과 과장, 관여했던 다른 팀장 등 참모진과 다각도로 다양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곧이어 김 의원은 “행정적인것 보다는 두 달 동안 결재를 안하고 참모진과 의논하고 필요한 시민의견 수렴이나 공청회, 토론회, 시의회간담회 한번 안했다”며 “두 달 동안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참모진과 대화를 나누는지”를 되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재검토사업과 관련 일선 담당부서장과 시장의 답변사항이 다름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오늘 답변한 사항 중에는 지난주 업무보고 받은 의림지역사박물관도 포함돼 있다”며 “담당과장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고, 지금 시장님은 ‘검토하겠다’고 답변사항이 틀리다. 행정의 엇박자가 아닌지 행정의 부재다”라고 다졌다.  이에 이 시장은 “기존에 다 정해진 사업이다”라며 “콘텐츠에 대한 결론이 안났다. 콘텐츠 고민을 안했다. 원본 전시가 가능해야 하는데 모조품만으로 채울 수는 없다”고 답했다.  곧바로 김 의원은 다음해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데 재검토사업이 아직까지 추진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산심의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지금 시점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끝내고 심의해야 하지만 예산을 심의할 근거가 없다”며 “재검토사업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예산을 심의하겠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반야월기념관은 사업철회로, 의림지작은영화관과 스토리창작클러스터는 가는 걸로 방향을 잡았고, 의림지역사박물관과 삼한의초록길, 교육문화센터사업은 의회 간담회 넘길 단계가 아니다. 미니복합타운은 시차를 조절하고 있다. 안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화제는 교육문화센터로 옮겨 붙었다.  김 의원은 “7개 재검토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인 교육문화센터는 4~5년 걸쳐서 교육청 협의 이끌었다”며 “구체적인 대안제시도 없이 ‘시의 예산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공원화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안제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시장은 “매년 200억씩 800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공청회를 했다”며 “정직하게 말하면 그것은 원래 이기용 교육감이 청소년종합센터‧영어체험센터를 공약했다. 그런데 그것을 전임 시장이 공약에 넣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제천시가 가져온 것이다. 도교육청 예산을 가져와야 했다”고 맞받았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시장님 말씀은 제천시가 교육문화센터를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예산을 가져와야 하는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여기에 이 시장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추진했다. 인수 맡은 (시장)입장에서 예산 확보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며 “시민들은 우리의 주머니에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다시 화제는 삼한의초록길로 옮겼다.  김 의원은 “기존 삼한의초록길 중단은 반대하는 시민의 뜻을 반영해 시민편의시설로 전환 검토 예정하는 것으로 사업내용 수정인지”를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기존의 삼한의초록길은 관광형 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 사업은 관광형 수익 발생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며 “80여% 보상 다 끝내 운동하고 산책, 시민들의 여가선용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시민들과 생각할 문제다. 함축적으로 기존의 삼한의초록길은 중단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축소는 시민과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시장은 “1구간처럼 소나무 사이 단풍나무 심고, 조감도처럼 그런 형태의 관광객 유치 기능의 도로는 중단한다는 것이다. ‘중단하지 마세요’라는 의견은 다양한 길을 선호하는 것이지 관광형도로를 다시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1구간에 34억원이 투입 준공돼 2구간을 하지 않으면 1구간 사업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6‧4선거에서도 큰 이슈라 선거운동시 반대운동 얘기 많이 들었다. 저는 소신껏 찬성했다. 그러면 이 사업은 현실적으로 와보니 토지보상 85% 됐고 그래서 중단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시장은 “이미 1/4 추진돼 있다. 이제 와서 뭘 탓하겠나”라며 “현실성을 말한다. 이제껏 이상과 꿈을 향해 살아 왔지만 지금은 현실에 바탕에 두고 일해야 한다. 시정을 맡고 보니깐 시장은 꿈을 꾸는 건 맞지만 현실에 발을 딛고 한발 한발 가야 한다. 소방서~원뜰간 도로도 70% 보상됐지만 예산을 안 세웠다. 장기적 계획으로 미뤘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로써 김 의원과 이 시장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주고 받으며 68분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