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왕암매립장 해결책 ‘안개속’

제천시 왕암매립장 해결책 ‘안개속’ 경매 낙찰자 인수포기...다시 원점으로

기사입력 : 2014년10월20일 11시4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 왕암동 산업단지 세천은 남한강 상류로 흘러 들어가 수도권 식수원으로 사용된다. 이곳에는 물고기 한마리 찾아 볼수 없는 실정이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왕암동 산업폐기물매립장 경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민간업체가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법원 경매를 통해 매립장을 낙찰 받은 경기 의왕시 소재의 J사는 법원이 정한 대금 지급기한인 지난 17일까지 5억651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립장은 다음 달 경매가 재차 추진될 예정이지만 매립장과 관련한 여러 실정을 감안하면 새로운 참여자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소유권이 이전되면 전 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모두 승계돼 원주지방환경청이 그 동안 시달했던 ‘이행 명령’ 에 대한 의무를 도맡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역 환경단체나 시민들은 매립장을 인수할 새로운 민간업체 출현을 두고 문제 해결가능성까지 접근한 경우는 드물었지만 결국 원점에서 재출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8월19일 이인영 국회의원(오른쪽)과 이근규 제천시장이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천산단 폐기물매립장 현장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기대했던 국정감사도 소득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구갑)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왕암매립장 내부 곳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원주 환경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최초 허가 당시 원주청이 허가한 매립용적의 2.4배에 달하는 시설로 지어졌다”고 환경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해결책이나 특단의 대책은 ‘감감 무소식’으로 시민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매립장 사후 조치 방안은?  원주환경청은 최근 매립장 주변 3곳의 지하공을 시추하고 지하수와 토양 오염 등의 조사에 나섰다. 시추 결과는 이달 중 제천시에도 통보될 예정이지만 시추지가 매립장 근처에만 한정돼 정확한 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환경단체 관계자의 증언이다.  제천시는 지난 2회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매립장 인근의 지하수 오염과 침출수 누출 여부, 사후관리 방안과 경비 산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조사 용역은 다음 달 시작해 내년 6월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정작 정밀조사나 대책을 강구해야할 환경부는 적절한 조치를 미루고 있다.  당초 시는 환경부를 통한 국비 155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지만 환경부와는 “민간시설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다” 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고갈 뿐이다.  지난 8월2일 윤성규 환경부장관(가운데)이 제천시 왕암동 제천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 현장을 방문하고, 송광호 국회의원(제천단양·왼쪽)과 이근규 제천시장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환경부 적극 나서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인영 의원은 지난 국감장 자료를 통해 “현재 매립된 용량이 당초 원주환경청이 허가한 17만3580㎥보다 2.4배 많은 41만4518㎥로 추정된다” 고 밝힌 바 있다.  매립장 운영 초기, 해당 민간업체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환경부가 국가대집행이나 대체매립장 조성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운영초기 매립량 초과를 묵인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도 숨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피해는 제천시민이 입고 있지만 책임져야할 국가 기관은 관망만하는 형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시민이 나서야 할 때  지역구인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지난 8월 환경부장관의 매립장 방문 때 “매립장 때문에 한강 수계가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후에 처리하면 수도권 식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매립장에 대한 모든 대책은 미온적 또는 임시방편으로 접근할 뿐 근본적인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매립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야 한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속히 구성해 원주환경청 항의 방문이나 대정부 민원 제기 등의 행동을 조직적으로 펼쳐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