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택시 703대 중 124대 감차 고심

제천시, 택시 703대 중 124대 감차 고심 내년부터 5년간 감차...현실가-보상가 괴리

기사입력 : 2014년08월01일 10시39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택시 표지./아시아뉴스통신 DB  다음해부터 5년 동안 진행되는 정부의 3차 택시감차 사업을 앞두고 충북 제천시가 최근 택시감차 총량 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했지만 현실과 맞지 않아 고심 중이다.  용역조사 결과 현재 운행 중인 택시 703대(개인 448대, 법인 255대) 가운데 124대를 향후 5년간에 걸쳐 줄여야 한다.  즉 제천시에서 운행 중인 영업용 택시가 과잉 공급됐다는 것이 이번 용역의 주요 골자다.  이에 지역 택시업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택시감차 사업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동의하면서도 실제 감차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 법인택시 종사자 “현재 법인택시 중에는 대당 감정가가 5000만원인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정한 보상가에 응할 법인은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시가 구상하는 감차 대상은 대부분 법인택시다. 하지만 현재 거래가격이 대당 3000만원을 호가해 정부 보상기준인 국·시비 포함 1300만원 보상가는 현실에 비해 턱없이 낮다.  특히 정부 보상기준인 대당 1300만원도 국비 지원액은 390만원에 불과해 나머지 70％인 910만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개인택시의 경우는 더욱 힘들다.  현재 제천시에서 운행 중인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실거래가는 1억2000만원(차량 포함)으로 보상가와 워낙 차이가 큰 탓에 감차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1대 감차를 하는데 국비 지원액은 39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해야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는 제천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겪고 있는 사안이다”고 전했다.  시 입장에서는 보상기준을 택시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급선무지만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당분간 택시 감차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