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자, “제천영육아원생들 입장에서 사태 해결해야”

최경자, “제천영육아원생들 입장에서 사태 해결해야”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제천시 행정태도 지적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12시5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21일 최경자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 21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경자 의원은 ‘제천영육아원에 대한 감사조치 결과에 대하여’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제천시의 행정태도를 지적했다.    먼저 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제천영육아원의 아동학대, 아동과 교사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제천시의 대처방안에 대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자 한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요구했지만 제천시가 보고한 조치결과는 불성실을 떠나 무성의하기까지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조치할 능력이 부족하면 충북도에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을 하라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협의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면서 “한 편의 ‘개그프로’를 본 것입니까”라고 말했다.    또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협의하라는 의회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기만해도 되는 것인지 제천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 내지는 당혹감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제천영육아원에 대한 시의 관리․감독과 관련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시의 미온적인 태도와 시설관리자의 고소·고발 남발은 시설아동들의 혼란과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며 “시는 온갖 구실 끝에 억지춘향으로 교체된 시설장 교체로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 양 문제가 없이 잘 정상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인권위에서 지적한 학생들에 대한 인권문제와 내부적인 지도 관리․감독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본다”면서 “아동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와 인권침해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엄격한 지도․점검과 사실 확인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원생들의 입장에서 영육아원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는 아동들의 타 시설로의 전원조치 된 것과 직원들의 ‘취업규칙’에 대한 인권침해를 꼼꼼히 점검해 시정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충북도와 여성가족부에 의견서를 전달해 개선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