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제천시장 출판기념회 조사 어떻게 돼가나

최명현 제천시장 출판기념회 조사 어떻게 돼가나 선관위, 기획부터 정황포착...공무원 개입 집중 조사

기사입력 : 2014년03월13일 01시5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최명현 충북 제천시장 출판기념회에 공연한 소프라노의 귀국 독창회 포스터 및 입장권 예매화면. 입장료 1만원의 유료공연이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2일 열린 최명현 충북 제천시장의 출판기념회장에서 전문예술인의 공연을 놓고 제3자 기부행위 논란과 공무원의 개입 여부에 대한 충북도선관위의 강도 높은 조사가 한창이다.(본보 2월25일·2월26일·3월5일자 보도)  우선 전문예술인 공연은 최종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제3자의 기부행위로 보기는 힘들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연참가자의 유료공연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최종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라고 전제하고 “현재까지의 자료로 볼 때 유료공연을 펼칠 만큼 유명인사는 아니어서 제3자의 기부행위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명현 충북 제천시장의 출판기념회 식순. 3회의 공연을 소개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선관위 따로따로...전문예술인? 유명연예인? 유명인사?  출판기념회에서 모두 3팀의 공연이 23분여간 무대에 올려졌다.  제천에서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는 시에서 1200만원의 운영보조금을 받고 있는 연주단체이며, 윤모 소프라노는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수도권 유수의 시립합창단에서 공무원인 상임단원으로 7년간 활약했다. 또한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지난해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유료공연까지 펼친 전문예술인이다.  최명현 충북 제천시장 출판기념회 축하공연인 피아노독주 공연에 앞서 피아니스트를 소개하는 화면./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장모 피아니스트 역시 대학원을 거친 전공자로서 현재 음악대학교 등에서 음악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수직으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이다. 지난 1월 독일 바이로이트에서 피아노 독주회도 성황리에 마쳤다. 출판기념회 행사장 정면 스크린에는 ‘축하공연 피아노 독주 장○○ 교수’로 소개했고, 식순에도 모두 ‘공연’으로 소개했다.  출판기념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례.(사진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의례적인 축가, 연주 등의 범위를 벗어나 공연에 이르는 행위’를 출판기념회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판단기준은 ‘전문예술인’이다. 제천선관위가 처음 내세웠던 ‘유명연예인’이나 충북선관위가 판단하는 ‘유명인사’는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충북선관위, 공무원 개입 정황 기획단계부터 인지   또한 공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에 대해서 충북선관위는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치고 있다.  세명대학교로부터 4대의 CCTV에 기록된 영상과 제천선관위 감시단이 촬영한 영상을 조사 중이다.   중요한 것은 충북도선관위가 제천시 조직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개입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출판기념회 2주 전이다. 지난해 6월 사무관으로 퇴임한 출판기념회 기획담당자와 시청 비서실 근무경력이 있는 A씨가 동행해 제천선관위에서 상담하는 과정을 충북도선관위 조사관이 직접 목격했다. 기획단계부터 공무원조직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당시 선관위에 동행했던 A씨는 “선거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다뤘기 때문에 선관위 담당자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동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시청 국장급 등 다수의 공무원이 출판기념회 하루 전날인 21일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챙기면서 사전 기획 단계에 개입했다.  이어 당일인 22일 오전 국장급 공무원 등 다수가 현장을 둘러보고 사전기획에 가담했다. 본행사가 열리는 오후에는 부시장 등 고위공직자는 물론 다수의 공무원이 투입돼 관용차와 영상장비 등 행사지원에 나섰다.  CCTV 카메라(왼쪽)와 근태관리 지문인식기 사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 공무원, 시간외 수당까지 받으면서 개입  더욱 문제는 행사 당일인 토요일 오후 시 공무원이 투입된 것과 관련 주최측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수의 공무원들이 근태기록 지문인식 시스템에 출근등록 후 출판기념회장을 지원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릴 수 없을뿐더러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면서까지 현직 시장의 출판기념회를 지원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2월24일 전국 58개 지검 지청의 공안 담당 부장검사 60명이 참석한 ‘전국 공안 부장검사 회의’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무조건 입건해 수사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에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키로 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하라”고 특별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