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미니복합타운 ‘노란불’

제천 미니복합타운 ‘노란불’
“산업단지 아닌 도시개발사업....별도 환경영향평가 거쳐야”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충북 제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노란불이 들어왔다.

 

 시는 제천지방산업단지지정 개발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재협의) 결정내용을 공개하고 21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에 나섰다.

 

 미니복합타운은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의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중론이 제시됐다. 산업단지와 떨어져 있는 만큼 산업단지로 볼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봐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주용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원은 “미니복합타운 사업지구의 경우 주거시설, 공공청사, 교육시설, 유통시설 등 산업단지 배후주거단지의 성격을 가진다”며 “제천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의 평가성격은 ‘산업단지’ 보다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고 미니복합타운을 정의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5년 준공된 제천산업단지에 근로자 등을 위한 주택용지와 상업용지 등이 계획 돼 있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부지에 공동주택과 복합용지(주거복합, 업무복합) 등을 개발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산업단지 재협의를 통해 산업단지와 관련된 부대시설을 위한 것이라면 도시개발 형태의 개발은 변경해야 하며, 도시개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환경평가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연구원은 “새롭게 주거용지 등을 위해 토지를 개발하는 것은 불필요한 환경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기존의 제천산업단지에 계획된 주거용지를 활용해야 한다”며 “현재의 재협의를 통한 도시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될지라도, 기존의 제천산업단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거 및 상업용지 등과 연계해 신규 개발면적의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기존 제천산업단지의 주거용지를 개발하는 것과 신규로 도시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수요 공급과 시기 등에 대한 검토가 추가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5월 본안 제출 및 협의가 예정돼 있다.

 

 미니복합타운은 제천시 신월동 969-21 일원 27만㎡에 오는 2017년까지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공공시설, 문화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의 정주여건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소요될 총사업비는 380억원 규모로 올해 투자계획은 지방채 발행액 100억원과 시 예산 56억원이 투입된다. / 제보 quixt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