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제천시의원 “문화재단설립용역 ‘엉터리’”

김꽃임 제천시의원 “문화재단설립용역 ‘엉터리’” 지자체 출자·출연법 등 관련법 검토 누락 지적

기사입력 : 2015년09월16일 16시24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왼쪽)과 김꽃임 시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천문화재단 설립이 복병을 만났다.  16일 김꽃임 시의원은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근규 시장을 상대로 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을 시정질문하면서 관련법 검토 누락을 지적했다.  당초 축제추진 개선사항으로 청풍영상위원회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제천문화예술위원회를 큰 틀에서 통합한다는 약속이었다.  그러나 재단설립으로 방향이 바뀌었고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쳐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엉터리용역으로 시민혈세만 낭비했다”며 “재단 설립을 위한 짜맞추기 용역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단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엉터리 용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재단설립 시기 미언급 ▶경제 파급효과 누락 ▶시 재정 검토 누락 ▶다양한 재단설립 방법 미제시 등을 꼽았다.  이어 “당초 3개 단체를 통폐합한다고 했지만 용역은 문화예술위원회와 청풍영상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며 “기능의 추상성에 대해 문화원과 예총, 민예총 등 단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강력히 반대하며 시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법에 대해서 점검했냐고 묻는데, 법과 상관없이 지역문화예술의 혜택을 점검했다”며 “실무부서에서 검토해 10월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용역사업은 시정의 방침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일일이 시장이 다 보고 받을 일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은 관심사항이 아니다. 방향성이 저의 관심사다”라고 덧붙였다.  법적검토와 관련 정홍택 문화예술과장은 보충질문에서 “빠진 부분은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 관련법 개정은 2개월 전쯤에 알았다”며 “엉터리용역은 아니다. 전문가도 누락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