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민선6기 1주년 법정다툼 어수선

제천시 민선6기 1주년 법정다툼 어수선 전·현직 시장 대법원 판결 대기 사상 초유… 민사소송도 줄줄이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0시03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왼쪽부터), 최명현 전 제천시장, 이근규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제천시의 안팎이 민선6기 출범 1주년이 지났지만 송사로 얼룩져 어수선한 가운데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근규 시장(공직선거법위반)은 지난 1월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상소로 대전고등법원으로 넘겨져 지난달 3일 벌금80만원을 선고받아 지난달 11일 이 시장은 상고해 대법원 제2재판부에 접수했다.  최명현 전 시장(공직선거법위반)은 지난 2월6일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항소했지만 5월27일 항소기각선고를 받았고, 지난달 16일 최 전 시장의 변호인이 대법원 제2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제천시 사상 초유의 전·현직 시장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송광호 새누리당 국회의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지난 1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2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 넘겨져 3일 오전 10시 세 번째 항소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제천한방스포츠클럽(대표이사 오문수)이 제천시(시장 이근규)를 상대로 낸 올림픽스포츠센터 관련 확약상 지위 확인 등의 민사소송은 지난해 10월27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민사부에 접수돼 6월12일 원고패소, 지난달 24일 항소해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대행사로 선정된 E사가 제천시 등을 상대로 송사를 진행한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에서 지난달 19일 각하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항소여부는 정해지지 않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