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소방서~원뜰路 개설시점 논할 때”

“제천소방서~원뜰路 개설시점 논할 때” 시기적 유보 vs 장기적 편익 vs 타당성 검토

기사입력 : 2014년10월28일 18시06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제천시가 제천소방서~원뜰간 4차선 도로개설을 추진한다./아시아뉴스통신 DB    충북 제천시가 지난 2002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제천소방서~원뜰간 왕복4차선 도로개설공사가 2015년부터 본격 시작될 계획인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162억원(시비100%)이 투자되는 길이2km 폭35m의 이 도로는 중간지점에서 솔방죽 녹색 생태길과 교차한다.  삼한초록길 1구간(북부우회로~의림지)이 북부우회도로와 교차하는 사례를 감안, 시는 사업비를 살펴 교차부분은 도로설계시 지하차도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85필지(5만9221㎡) 중 65필지(4만4095㎡)에 대한 일부 보상을 완료(74%)하는 등 17억원이 이미 투자됐다.  이후 오는 2015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 및 전력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2016년까지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 2021년까지 6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7일 제천참여연대(상임대표 이석태)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윤성종 의림포럼 대표는 “이 사업은 오래전 시작됐지만 진행이 안됐을 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도로개설을 위한 조건, 도심규모가 어디까지 확장될지 예측이 전제, 인구의 증가, 통행량의 문제도 같이 감안이 돼 완급과 경중이 판단돼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이었는지, 이 사업은 유보를 해도 되는 사업인지가 포인트다”며 “공약의 시행보다도 당장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우선해서 투자하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과연 이 사업이 시작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문제인지, 시기적으로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4차선 도로가 2개 통과하는 삼한의 초록길 사업을 할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고 소방서~원뜰간 도로개설 사업의 추진을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북부우회로나 청전대로는 교통량 문제나 막힌다고 체감하지 못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이 사업은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용중 건설과장은 “1999년에 도로 결정 당시에는 청전동 고암동 지역에 내부간선도로와 도시확장 경계목적도로였지만, 현재 상황은 도로의 개설시기나 투입예산 적정한지 도시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추진하는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소신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이어 그는 “9억5000만원 보상비 투자 당시 보상비가 5억원 정도 남았었는데 올해 따져보니 13억원 정도로 상승됐다”며 “도로개설은 출연하는데 오래 걸린다. 필요할 때 개설하려면 금액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지난 2002년 중단될 때 실무자였다. 윗분들한테 ‘도로가 필요해서 개설하려면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간곡히 부탁해서 보상이라도 해 주시면 절을 하겠다’고 했다”면서 “당시 과장님이 ‘정책은 윗분들이 결정하는데로 따라야 한다’고 해서 별말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계속해서 “개설 시점을 가지고 논할 때가 됐다”며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학 전문가 타당성 검토위해 예산이 수반돼야 한다. 필요성을 세밀히 재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경상대 교수는 “대부분 도로라고 할 때 차량 중심에서 도로를 생각한다. 인도, 자전거도로, 제천시의 면적과 인구분포 볼 때 정말 차량 중심의 도로가 절대적이어야 하나 생각해 봐야 한다”며 “정책적 패러다임을 차량 중심이 아닌 다른 쪽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플로어 토론 순서에서 전원표씨는 “인구증가가 전제 됐을 때 필요한 것이다. 인구증가 전제가 없으면 이 사업은 필요가 없다”며 “3분 빨리가기 위해 도로가 필요한가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도로는 하소동~장락동 통행 도로다. 시내권 유입되던 재화와 용역이 분산된다”고 덧붙였다.  유영화 전 의장은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이 소방서~원뜰간으로 끝나면 위험하다. 연계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 구간만 놓고 보면 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볼수 없다”며 “강저택지와 연결되는 개념에서 검토해 봤으면 한다. 도로가 필요해서 개설하는 것과 도로를 먼저 개설해서 투자여건이 되는 부분으로 나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업을 중지한 이유는 재정적 판단이다”며 “1년에 얼마씩이라도 보상했으면 보상비가 적게 들어갔을 것인데, 신규사업이라서 논쟁이다. 향후 가능성 있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두고 과목조치를 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신씨는 “도로는 간접자본 확충으로 중장기적인 것”이라며 “소방서~원뜰간 도로 이득이나 손실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장기적관점을 주장했다.  이상학씨는 “소방서~원뜰간 도로는 시청~원뜰간 도로와 연계해서 시청 접근과 고속도로 접근도로다”며 “장락철도가 걷히면서 도시계획이 진행돼 ‘동제천’용어를 쓰고 있다. 비행장 유명무실하고 간선역할로서 도로 개설되면 시민편리와 경제적 이익도 있다.   삼한의 초록길이 4차선 도로 두 개와 겹치는 부분 있지만 장기적 필요한 도로”라며 편의성의 장점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