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창작클러스터 ‘을미적 을미적’ 추진되나 청주시 포기한 사업...경제기여 미약·운영비 과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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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난 7월1일 민선6기 이근규호 출범이전부터 충북 제천시는 민선5기에 추진했던 여러 대형사업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근규 제천시장은 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표명한데 이어 관련 사업 TF팀을 가동하는 등의 행보를 펼쳐왔다. 하지만 출범 80여일이 지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있던 ‘스토리 창작클러스터사업’은 논의 대상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이를 놓고 ‘을미적 을미적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창작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인수위의 당시 의견 지난 6월말 시장직인수는 제천시가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해 건설비와 향후 소요될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재검토 또는 상세 분석 의지를 밝혔다. 인수위는 지난 6월23일 시민토론회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삼한의초록길 ▶교육문화센터 건립 ▶스토리 창작클러스터사업 ▶반야월 선생 기념관 건립 사업 ▶의림지 작은 영화관 사업 등을 대표적인 재검토 사업으로 손꼽았다. 당시 인수위는 청풍면 교리에 209억원을 들여 조성될 창작클러스터사업에 대해 “비록 현 정부의 문화 창달 정책기조에 발맞춘 사업이지만 최초 청주시가 포기했던 사업인 점과 지역 경제 기여도 부문의 불확실성, 연간 시설운영비 등에 대한 문제로 논란이 가중된 사업”이라고 단정 짓고 “향후 156억원의 국도비 확보 문제와 52억원의 시비 투자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비52억원 투입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와 매년 25억원의 운영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심의 과정부터 말 많던 창작클러스터사업 앞서 6대 시의회는 창작클러스터사업을 두고 지난해 4월 한 차례 제동을 건 후 같은해 9월10일도 제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부결 처리했다. 당시 제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가 지난해 2회 추경 예산안에 제출한 이 사업 기본·실시설계비 8억원 전액을 삭감해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당시 시의회의 예산 삭감 이유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납품받은 연구용역보고서 연간 운영비를 25억원 이상으로 추산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논란이 가중되자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자체 사업계획서를 통해 연간 운영비를 6억2000여만원으로 다시 추산하면서 “연간 5400여만원의 경영수익을 낼 것”이라고 입장을 번복했고 다음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다시 살아났다. 당시 시의회의 ‘예산부활’을 두고 일부 시민들은 “충북도지사와 제천시장의 양공 작전에 시의회가 결국 두 손을 들었다”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창작클러스터사업에 대한 현 제천시 입장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민 반대 의견이 무성했던 창작클러스터사업은 ‘을미적 을미적’ 추진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창작클러스터사업은 총 사업비 209억원 중 국도비가 75% 지원되는 국책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또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에도 이미 반영됐다. 현재 문체부에서 ‘이야기산업진흥법’ 등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지원 근거도 곧 마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소요되는 운영비 등은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익을 올려 충당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본 사업이 재론 여지없이 계속 추진되는데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문화단체 관계자는 “지역을 위해 아무런 실익이 없는 본 사업을 국책사업이라고 치부하며 계속 추진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제천시는 현재 재검토 중인 여러 사업에 창작클러스터 사업까지 포함해 시민 여론을 다시 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개혁을 주창하며 시장에 당선된 이근규 시장이 2014년 갑오년에 개혁의지를 꺾고 을미적(2015) 을미적 넘어간다면 병신(丙申·2016)되서는 못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지역 정치인은 “이시종 지사가 추진하는 본 사업에 정치적 논리가 가미돼서는 곤란하다”며 “사업 추진의 명분을 먼저 세운 후 시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작클러스터사업은 드라마 작가 등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연수시설과 레지던스, 부대시설을 청풍면 교리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시점은 오는 2016년이다. “갑오세(甲午歲) 가보세, 을미(乙未)적 을미적 거리다, 병신(丙申)이 되면 못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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