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수도권 이전 원천 차단 나서

130717-[보도자료]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대표발의.hwp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hwp

지방대 수도권 이전 원천 차단 나서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에 수도권 학교만 이전토록 개정안 발의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는 지방대학들이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를 근거로 잇따라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도내 경동대(양주)를 비롯해 중부대, 을지대 등도 수도권 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발의된 개정안은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 이전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을 수도권에 있는 학교만 이전하고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유지해 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육성, 헌법정신인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 수도권 이전은 정책적으로 규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강원일보 2013.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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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수현 의원 << 연합뉴스DB >>

(공주=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 의원은 17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남 금산의 중부대 등 상당수 지방대학이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의 학교 이전 특례를 근거로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학교 이전과 증설이 가능하도록 한 특례조항을 수도권에 있는 학교만 이전하고 증설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박 의원은 "지방대학은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유지해주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은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sw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