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또 복지시설 비리…지적 장애인 학대

또 복지시설 비리…지적 장애인 학대

KBS뉴스광장  2015.06.27

-앵커 멘트-

복지 시설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충북 제천의 한 복지법인에서 지적 장애인 학대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충북 제천의 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장애인 특수 학교와 거주 시설 등 12개 산하 기관에서 장애인 5백여 명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이 곳에서 장애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농사와 가축 사육의 노동을 강제하는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가운데 1억 여원을 빼내 법인의 시설 및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지난 2010년에는 보조금 2억 4천만 원을 받아 부지와 건물을 샀지만 실제 시세는 1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사장 등 2명은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충청북도와 제천시에는 이사진 교체와 담당 공무원 문책 등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정상영(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 "회계상의 부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들의 생존과 처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한 인권침해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인은 인권위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녹취- K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소명했는데도 수사의뢰 했으니까 나중에 결과 발표 나오는거 보고 말씀하시죠."

충북 제천에서는 지난 2013년에도 영육아원에서 아동 학대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적발돼 원장이 교체되고 담당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