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장, “동네규제 5만2천여건” 규제개혁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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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 의장, “동네규제 5만2천여건” 규제개혁 주문 “법적근거 없는 내부규제 속 시원하게 풀어야”

기사입력 : 2014년07월21일 13시36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21일 성명중 충북 제천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의사를 진행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의회(의장 성명중)가 21일 ‘219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5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했고, 이근규 시장의 시정연설이 이어졌다.  개회식에서 성명중 의장은 “제천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지난 8일 제천시민의 대표기관으로 출범했다”며 “존경받는 의원과 존중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14만 제천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는 국가간의 경쟁을 넘어 도시간의 경쟁시대이다”라며 “우리 제천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먼저,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 동네규제”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직자 여러분. 이 동네규제는 법보다 무서운 고시나 공고, 예규나 훈령 등으로 다시 규제할 수 있는 동네규제가 5만2000여건에 달한다”며 “규제는 공무원을 위한 특권이 아니다. 지역경제가 살고 시민이 웃을 수 있는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규제를 하루 속히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규제개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