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근규 제천시장 ‘호별방문’ 벌금 80만원 확정

대법원, 이근규 제천시장 ‘호별방문’ 벌금 8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10시51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DB    이근규 충북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금지 위반과 관련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호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9일 제천시청 각 실과를 순회하며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이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민원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시청 실과를 방문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