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보조금심의위, 제역할 하고 있나?

제천시 보조금심의위, 제역할 하고 있나? "들러리 역할 머물러"… 전문성 강화 시급

기사입력 : 2015년08월18일 13시5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충북 제천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보조금의 편성·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구성됐지만 집행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위원회 구성 취지는 시가 각종 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이지만 회의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제6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으로 각 부서가 제출한 47건의 사업에 걸쳐 총 14억6578만원의 사업비를 심사한 결과 단 1건(400만원)만 부결 처리했다.  특히 이번 심사 안건 중에는 선심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우려로 깐깐한 심사가 되리라는 당초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결국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편성되는 추경 편성의 취지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심의보다는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손을 들어주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 본예산 편성 당시 지방재정 위기를 내세워 제천시 예산부서가 제외했던 사업까지 대거 가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일부 위원은 예산심의방식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위원사퇴까지 검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은 제척돼야 하지만 위원회에 포함돼 있어 개선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 시의원은 “정부 지침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가 결국 제천시의 들러리 역할만 수행한 듯하다”면서 “또한 반드시 짚어줘야 할 예산까지 통과시킨 위원회가 과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 전직 공무원은 “올해 처음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위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해 추가적인 시행규칙 마련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은 다음달 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