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현 전 제천시장 항소장 제출
최명현 전 제천시장 항소장 제출 '피선거권 제한' 벌금 250만원 1심판결 항소 기사입력 : 2015년02월07일 12시02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최명현 전 제천시장./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출판기념회에서 사전선거운동과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명현 전 충북 제천시장이 법원의 벌금 250만원 1심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시장의 변호인 법무법인 월드는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충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형사재판부(재판장 배성중)는 “피고인은 출판기념회 행사가 적법했고 사전 선관위 검토를 받았다고 하나 당시 인사말과 동영상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 목적이 있었음이 확실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
제천뉴스
2015. 2. 7.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