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4대강 사업 관리비만 매년 1조 예상"

박수현 "4대강 사업 관리비만 매년 1조 예상"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서 지적…"평가위 조사 결과 기대 안 해"

김갑수 기자2014.10.15 10:13:43

▲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은 15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 “매년 녹조제거 시설에 4,300억 원, 퇴적 구간 처리에 2,900억 원, 준설토 관리 2,500억 원 등 매년 1조원의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공주)은 15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과 관련 “녹조제거 시설에 4,300억 원, 퇴적 구간 처리에 2,900억 원, 준설토 관리 2,500억 원 등 매년 1조원의 관리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전날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같이 전망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날 국정감사에서는 수질오염에 따른 녹조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 창궐을 비롯해 수공이 낸 8조원의 회수문제와 수변공원 방치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무려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그에 따른 효과는커녕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목에서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설명까지 했던 수질검사용 로봇물고기에 대해 거론하며 “고철덩어리로 전락해 57억 원을 그냥 강물에 수장시켰다”고 개탄했다.

게다가 정부는 수공이 부담한 8조원에 대한 금융비용과 이자를 국가에서 내주겠다고 약속해 매년 이자만 3,000억 원 씩 총 1조 2,000억 원을 지불했고, 4대강 사업이 완료될 시점에서 나머지 8조원도 어떻게 갚아줄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전날 정종환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 4대강 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변한 것과 관련 “정말 어이가 없다. 아직도 그런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하다”며 “정부기관은 이미 수질 악화가 4대강의 영향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다…홍수와 가뭄문제 역시 4대강 사업과 직접적인 관곅 없다고 감사원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는 연말 발표될 예정인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평가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수공 부채 등 경제성에 대한 부분을 배제해버린 상태”라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는 있지만, 크게 기대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