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물꼬튼 국회의원 누구(?)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물꼬튼 국회의원 누구(?)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찬반의원

기사입력 : 2014년08월24일 18시27분

(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물꼬튼 국회의원 누구./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찬성 송광호 이시종 이용희 이회창...기권 오제세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이후 현실화돼 수도권 이전 및 제2캠퍼스 추진이 가시화된 지역에서는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바로 ‘지방대학 죽이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특별법으로 다른 법안 보다 우선 적용돼 사실상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출이 풀린 것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제17조(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1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학교를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행위를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0.3.31)”  또한 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돼 사실상 지방대학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으로의 이전을 가능케 했다.  지난 2009년 12월7일 오후 3시 제284회 대한민국 국회 제13차 국회본회의는 이를 심의하고 표결에 부쳤다.  국회는 ▶재석 183인 중 ▶찬성 144인 ▶반대 23인 ▶기권 16인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음을 선포됐다.  ◆찬성 의원(144인)  /강길부(울산 울주군) /강명순(비례) /강봉균(전북 군산) /강용석(서울 마포구 을) /고승덕(서울 서초구 을) /구상찬(서울 강서구 갑) /권경석(경남 창원시 갑) /권성동(강원 강릉시) /권영세(서울 영등포구 을) /권영진(서울 노원구 을) /김광림(경북 안동시) /김금래(비례) /김기현(울산 남구 을) /김낙성(충남 당진군) /김동성(서울 성동구 을) /김무성(부산 남구 을) /김부겸(경기 군포시) /김선동(서울 도봉구 을) /김성수(경기 양주시·동두천시) /김성식(서울 관악구 갑) /김세연(부산 금정구)  /김소남(비례) /김영록(전남 해남군·진도군·완도군) /김영우(경기 포천시 연천군) /김옥이(비례) /김용구(비례) /김장수(비례) /김재균(광주 북구 을) /김정(비례) /김정권(경남 김해시 갑) /김정훈(부산 남구 갑)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학송(경남 진해시) /김학용(경기 안성시) /김혜성(비례) /나경원(서울 중구) /노철래(비례) /류근찬(충남 보령시 서천군) /문학진(경기 하남) /박근혜(대구 달성군) /박보환(경기 화성시 을) /박영선(서울 구로구 을) /박영아(서울 송파구 갑)   /박종근(대구 달서구 갑) /박주선(광주 동구) /박희태(경남 양산시) /배영식(대구 중구·남구) /배은희(비례) /백재현(경기 광명시 갑) 서병수(부산 해운대구·기장군 갑) /서상기(대구 북구 을) /성윤환(경북 상주시) /손범규(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비례) /송광호(충북 제천시 단양군) /송영선(비례) /신건(전북 전주시 완산구 갑) /신상진(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성범(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신지호(서울 도봉구 갑) /심재철(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을)   /안규백(비례) /안민석(경기 오산시) /안형환(서울 금천구) /안홍준(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울산 동구) 여상규(경남 남해군 하동군) /우윤근(전남 광양시) /우제창(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유철(경기 평택시 갑) /원희목(비례) /유기준(부산 서구) /유승민(대구 동구 을) /유일호(서울 송파구 을) /유정복(경기 김포시) /유정현(서울 중랑구 갑) /윤상일(비례) /윤상현(인천 남구 을) /윤영(경남 거제시) /이계진(강원 원주시) /이군현(경남 통영시 고성군) /이낙연(전남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이범관(경기 이천시 여주군)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 /이시종(충북 충주시) /이애주(비례) /이영애(비례) /이용희(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이윤석(전남 무안군 신안군) /이인기(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인제(충남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이재선(대전 서구 을) /이정선(비례) /이정현(비례) /이종구(서울 강남구 갑) /이진복(부산 동래구) /이진삼(충남 부여군 청양군) /이찬열(경기 수원시 장안구) /이철우(경북 김천시) /이춘식(비례) /이학재(인천 서구 강화군 갑)   /이한구(대구 수성구 갑) /이해봉(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이회창(충남 홍성군 예산군) /임동규(비례) /임영호(대전 동구) /임해규(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장광근(서울 동대문구 갑) /장윤석(경북 영주시) /전여옥(서울 영등포구 갑) /정갑윤(울산 중구) /정두언(서울 서대문구 을) /정미경(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영희(비례) /정의화(부산 중구·동구) /정장선(경기 평택시 을) /정진섭(경기 광주시) /정태근(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조문환(비례) /조윤선(비례) /조전혁(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경남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주광덕(경기 구리시) /주승용(전남 여수시 을) /진성호(서울 중랑구 을) /진영(서울 용산구) /최구식(경남 진주시 갑) /최규성(전북 김제시 완주군) /최병국(울산 남구 갑) /최연희(강원 동해시 삼척시) /한선교(경기 용인시 수지구) /허원제(부산 부산진구 갑) /허천(강원 춘천시) /허태열(부산 북구 강서구 을) /현기환(부산 사하구 갑) /홍일표(인천 남구 갑) /홍재형(인천 남구 갑) /황영철(강원 홍천군 횡성군) /황우여(인천 연수구) /황진하(경기 파주시)  ◆반대 의원(23인)  /강운태(광주 남구) /강창일(제주 제주시 갑) /곽정숙(비례) /권영길(경남 창원시 을) /김상희(비례) /김성순(서울 송파구 병) /김영선(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김우남(제주 제주시 을) /김진애(비례) /김춘진(전북 고창군 부안군) /김효석(전남 담양군 구례군 곡성군) /박병석(대전 서구 갑) /박은수(비례) /양승조(충남 천안시 갑) /유성엽(전북 정읍시) /이강래(전북 남원시 순창군) /이석현(경기 안양시 동안구 갑) /이정희(비례) /정동영(전북 전주시 덕진구) /조승수(울산 북구) /추미애(서울 광진구 을) /홍영표(인천 부평구 을) /홍희덕(비례)  ◆기권 의원(16인)  /김성조(경북 구미시 갑) /김유정(비례) /김충조(비례) /박상돈(충남 천안시 을) /박선숙(비례) /송훈석(강원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신학용(인천 계양구 갑) /오제세(충북 청주시 흥덕구 갑) /유재중(부산 수영구) /이상민(대전 유성구) /이성남(비례) /이춘석(전북 익산시 갑) /전현희(비례) /정하균(비례) /조영택(광주 서구 갑) /최규식(서울 강북구 을)  법안이 심의되고 통과 될 때 해당 지역에서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현재 해당 지방대학이 포함된 지역의 한 관계자는 “향후 10년 안에 학생수는 점점 줄고 문닫을 대학은 늘어 날 것”이라며  “법안을 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해 미군 공여지역으로 대학을 신설·이전하는 것으로 바로 개정해야 한다. 원점으로 되돌려야 지방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