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고위공무원 시의원 폭행 성명

제천시 고위공무원 시의원 폭행 성명

제천참여연대 “해당 공무원 보직해임·공직사퇴 촉구”

제천참여연대(상임대표 이석태)는 23일 제천시 고위공무원이 시의원을 폭행한 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제천시 공무원의 시의원 폭행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

▲무리한 정책 추진이 부른 사건으로 시장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해당 공무원의 보직해임과 사퇴를 촉구한다.

▲제천시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 의회를 존중하고 의결된 내용을 수용하라!

▲시의회는 상응조치가 없을시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길 바란다.  

참여연대는 “참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 제천시청 고위공무원의 시의원 폭행에 대해 제천시장의 해명과 사과, 이에 수반하는 책임조치가 필요하다.

제천 초유의 공무원에 의한 시의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언론을 통해 밝혀진 사건의 전말은 술자리에서 조례개정 문제로 논쟁을 벌이다 공무원이 시의원을 폭행한 것이다.

폭력으로 안경이 부러지고 눈 주위 연골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폭력을 행사한 자는 제천시청 국장급 공무원이라고 한다.

술자리는 제천시가 상정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건립과 관련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에 찬성과 서명을 부탁하기 위해 만든 자리였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조례 개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장이 시의원에게 서명을 요구하였고 시의원은 서명하지 않겠다고 하여 말싸움이 시작되어 감정이 격해진 국장이 시의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폭력을 행사 했다는 것이다.  

제천시는 의회에 상정된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이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수정 통과로 사실상 부결되자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관 상임위 수정안을 원안으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의원 13명중 4명이 수정 발의하고 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 국장은 본회의 심의 전에 시의원들을 만나 찬성 서명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스토리 창작클러스터 사업은 국,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2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나리오 작가 등이 머물며 창작 활동을 하는 단독주택 형태의 집필실 10여 채와 연수시설, 영상자료실, 세미나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천시의회는 과도한 운영비와 재정 상태를 염려하여 사업 중단을 주문했으나 도지사 공약사업이고 제천시장이 강하게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의회와 마찰을 빚어왔다.

결국 무리한 사업추진이 사건의 발단인 셈이다.

제천 참여연대는 이 사건으로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도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제천시장은 의회 결정을 존중하여 사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의회 결정을 역행하려는 유사한 시도는 제2, 제3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아울러 의회와 상호 협력하는 자세로 지역 발전을 꾀하고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공직 수장으로서 책임있는 해명과 사과, 사건당사자의 보직해임 및 공직사퇴를 촉구한다. 

제천시의회는 제천시의 성의 있는 사과와 책임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을 때 해당 공무원을 고발하고 시장의 지방자치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민 대의기구로서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

제천참여연대는 참된 지방자치를 위해 양측의 성의 있는 행동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9월 23일  제천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