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대대적 정비 된다
사회단체보조금 대대적 정비 된다 법령 명시적 근거 없으면 지원불가기사입력: 2014년08월20일 17시07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의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아시아뉴스통신 DB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라져 본예산으로 편성돼 투명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각종 사회단체 등의 지원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사업 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28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공포했고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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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8. 20.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