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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벌과 형사벌 공무원 범죄사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 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 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비위에 대해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또한 징계 요구된 사건이 형사 입건돼 재판이 계속 중인 때와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유죄여부 또는 기소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징계절차를 중지 할 수 있도록 임의적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관계된 형사사건이 아직 유죄로 인정..

제천뉴스 2016. 9. 25. 20:13

‘성추행’ 교사 벌금형 1200만원 선고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기사입력: 2014년11월28일 10시36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충북 제천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다. 28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는 선고공판에서 벌금 1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객관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은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이어 “교사의 지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제천뉴스 2014. 11. 28. 13:03

검찰, ‘성추행·폭행교사’ 2년6개월 구형 기사입력: 2014년11월07일 16시24분(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기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됐다. 7일 오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사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여제자를 상대하면서 교사직분을 망각하고 성적 쾌락 추구의 대상으로 여기고 도를 지나친 체벌을 가했다”며 “피해자들을 찾아가 고소취하를 당부하는 등 신분을 망각했고, 고소취하가 이뤄진 후에도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

제천뉴스 2014. 11. 7.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