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인터넷신문 퇴출, 시대착오적 발상”
“군소 인터넷신문 퇴출, 시대착오적 발상”[해설] 등록제 강화 논란… “신문법 취지에 반해, 등록제 없애는 게 바람직”입력 : 2015-08-25 22:37:23 노출 : 2015.08.29 07:55:53금준경 기자 | teenkjk@mediatoday.co.kr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신문 등록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입장벽을 높여 사이비언론을 잡겠다는 계획인데 정작 사이비언론 문제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1인미디어 시대에 군소언론의 진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문체부는 지난 21일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취재인력 2명 이상’이라는 기존의 등록요건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늘리고 ‘취재 및 편집인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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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9. 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