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에코폴리스 ‘무산 위기’
| 충주 에코폴리스 ‘무산 위기’ 국방부, 사업지구 중 ‘절반’ 제척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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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정홍철)
충북 충주시 에코폴리스 사업지구에 대해 국방부가 48%의 문제지역 제외를 요구하면서 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은 18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부가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예정지 419만㎡ 중 비행 안전구역과 소음 등 절반에 가까운 문제지역 201만㎡(61만평)를 우선 제외한 뒤 개발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폴리스지구는 지구지정 당시부터 개발방안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온 항공기소음 및 비행안전구역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가 되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지구지정 됐다. 이에 충북경자청은 어려운 입지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9개월에 걸친 협의와 방문(국방부 및 19전비 13회, 산업부 4회, 기업체 23개 등)을 거쳐 국방부의 동의를 얻어 단계적개발이라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주지역에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또한 전면개발을 요구하는 충주시민들의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움직임이 있어 1단계 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국방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정치적 성향이 대두되고 또한 개발수요 증가 등으로 2단계 개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다. 계획을 변경해 2㎢를 완전 제척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해 갈등의 소지를 해소키 위한 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졌다. 사업시행자 없이 개발계획변경으로 잔여지구를 제척하고자 할 경우 개발계획변경안 마련, 주민의견수렴, 관련기관 협의,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통과, 변경고시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사실상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은 최악의 경우 무산 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에코폴리스지구는 일몰제가 적용돼 지구지정 이후 3년 이내에 사업자선정 및 실시계획수립신청이 없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으로 해제가 되는 곳이다. 지난해 2월 지구지정 이후 국방부협의를 위해 1년의 시간을 보낸 충북경자청으로서는 또 다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지구지정 당시 비행기소음‧토지이용효율성 저하 등 지금껏 불리한 입지여건을 극복하고자 충북경자청이 노력해온 결과 국방부(19전비)의 막바지 협의 단계에서 발목이 잡힐 경우 개발사업이 불투명해 질수도 있다. 따라서 충북경자청은 “에코폴리스지구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국방부에 개발당위성과 실현가능성을 적극 홍보 및 대응해 충북경제자유구역과 충주지역발전의 상생의 기회를 살리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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