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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재계 특별사면(?)

시사터치

by 정홍철 2015. 7.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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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을 위한 정·재계 특별사면(?)
시민들 "재벌들에 대한 사면은 경제를 망치는 일"
기사입력: 2015년07월14일 10시25분
(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 사면관련 발언.(사진출처=청와대/그래픽=아시아뉴스통신=신항섭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정ㆍ재계 사면이 대체 왜 국민대통합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1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사면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안'을 공약에 걸으며, 대통령 취임 이후 생계형 서민사면을 제외한 특별사면을 행사한바가 없다.

 또 지난 1월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말한바 있다.

 하지만 이날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이라는 발언을 해, 이를 두고 정.재계 특별사면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대체 왜 정ㆍ재계 사면이 국민대통합과 연관이 있는 것이냐는 국민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별사면으로 대상자가 될 가능성으로 보이는 기업인들 모습. 왼쪽부터 SK 최태원 회장,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CJ그룹 이재현 회장./아시아뉴스통신DB


 서울에 사는 시민 김모씨(27)는 "특별사면에 재벌, 정치인들 집어 넣으면 국민통합은 커녕 국가혼란만 초래해 오히려 경제 망친다. 서민 가장들의 경우 감옥가면 가족생계 문제라지만, 재벌들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다른 서울 시민 장모씨(32)는 "이미 감옥에 있는 기업인들 모두 불법, 탈세, 편법 등 온갖 부패로 들어갔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탕감해준다고, 그들이 국가발전에 도모하겠는가. 잘못된 관행이 바뀌어야만 국가가 발전되고 통합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누리꾼들의 특별사면 대선공약때 내세웠던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선때 사면이 없다고 했고,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비판했던게 지난달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정경유착, 유전무죄,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것이 우리나라 자화상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만약 기업인 특별사면이 이뤄질 시, 그 대상자로는 SK 최태원 회장, SK그룹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LIG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등이 유력시 되고 있다.

 또한 집행유예 상태인 한화 김승연 회장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은 CJ그룹 이재현 회장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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